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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열린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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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제 운영

2023년 논산시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 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3년 논산시 주민배심원제 운영

  • 대 상 : 35명(만 19세이상 주민, 인구‧지역·지역 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내용: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수렴
  • 회의일정: 총 3회 시행(주최: 논산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업주체별 공약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총계, 국책사업, 지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회의 일자 주요 내용
1차 회의 11. 15.(수) 시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심의 안건 선정
2차 회의 11. 29.(수) 분임별 공약실천 계획 조정‧평가 안건 설명(관계공무원) 및 분임 토론
3차 회의 12. 13.(수)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를 위한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 권고안 제출

2023년 논산시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시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총 22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2개의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
  • 논산시 수용여부: 권고안 원안 수용

투표 총 인원 : 25(명)

논산시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시 수용여부 안내 - 분임,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임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2·8 논산)
1 1-12. 충청남도 제2청사 건립
※ 폐기
24 1 -
2 4-3. 탑정호주변 습지정원 조성 및
황토체험하우스 건립
※ 공약명,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20 5 -
3 5-8. 청년주택기금조성
(청년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 공약명, 사업비, 사업내용, 확인지표 변경
18 7 -
4 5-9. 청년의 자립,성장,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
※ 사업비 변경
25 - -
2분임
(배롱나무)
5 1-13. 리스,렌터카 등록업체 유치
※ 폐기
25 - -
6 4-4. 자연힐링테마파크 조성
※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24 1 -
7 4-11. 노성산․황산벌 전망대 건립
※ 공약명, 사업비, 사업내용, 확인지표 변경
24 1 -
8 5-14. 발달지연 영유아 시설지원 확대
※ 공약명, 사업내용 변경
24 1 -
3분임
(끝까지 함께!!)
9 2-9. 지역대학연계 농업기술
시험연구소 설립
※ 공약명, 사업내용 변경
24 1 -
10 2-11. 농업예산 본예산 대비 20% 확보
※ 공약명, 사업비 변경
25 - -
11 3-16. 논산오거리 지하도로화 및
지상 시민광장 조성
※ 폐기
25 - -
12 6-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 폐기
25 - -
13 6-2.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25 - -
4분임
(금이야 옥이야)
14 1-3. 육군AI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국방산업 육성
※ 확인지표 변경
25 - -
15 1-4. 국방산업단지 규모화 및 조기완공
※ 사업비 변경
25 - -
16 1-5.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와 연계한
국가보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사업비, 확인지표 변경
24 1 -
17 1-6. 국방 R&D센터 유치
※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25 - -
18 4-7-2. 훈련소내 관광투어 추진
※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24 1 -
5분임
(논산주인 되어볼까)
19 1-10. 그린바이오스마트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 공약명, 사업비, 사업기간, 확인지표 변경
24 1 -
20 3-5. 이용자중심의 교통체계 재정비
※ 사업내용, 사업비, 확인지표 변경
25 - -
21 3-11. 논산시민운동장 돔형 전천후경기장
(실내체육관) 전환
※ 폐기
24 1 -
22 3-17. 공영주차장 및 화물차 주차장 확충
※ 공약명,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24 1 -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 분임명, 1분임, 2분임, 3분임, 4분임, 5분임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임명 1분임 2분임 3분임 4분임 5분임
촉진자 김현영
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사무처장
박정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송지영
사단법인 디모스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염가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운영사진 2023년 논산시 주민배심원 1차 회의 사진 2023년 논산시 주민배심원 사진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 (민원콜센터 ☎1422-17, 무료)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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