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 | 추진상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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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추진내용 | ||
건축물 | 국토교통부 | '88년 제정완료 | 건축법(5층이하 단순조적조 건축물 포함) |
도로 | 국토교통부 | 도로는'99년교량은 '92년, 터널은 '85년 제정완료 | 도로법(경량 및 터널포함) |
원자로 및 관계시설 | 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 | '60년 제정완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다목적댐 | 국토교통부 | '79년 제정완료 | 원자력법 |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
산업자원부 | '60년 제정완료 | 전기사업법 |
공항시설 | 국토교통부 | '02년 제정완료(예정) | 항공법 |
철도 | 철도청 | '99년 제정완료 | 철도법 |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 | '02년 제정완료(예정) | 도시철도법 |
고속철도 | 국토교통부 | '91년 제정완료 | 한국고속철도공단법 |
항만시설 | 해양수산부 | '99년 제정완료 | 항만법 |
어항시설 | 해양수산부 | '99년 제정완료 | 어항법 |
화학류 저장소 및 취급소 |
경찰청 | 미확인 | 총포, 도검, 화학류등 단속법 |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 '74년 제정완료 | 석유사업법 |
수도시설 | 환경부 | '00년 제정완료 | 수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 '00년 제정완료 | 농어촌정비법 |
도시가스,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의 저장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 '98년 제정완료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일반댐 | 국토교통부 | '00년 제정완료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 외의 다른법령에 의한 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 농림축산식품부 | '82년 제정(완료) | |
특별시, 광역시 국가 하천이 수문 및 배수펌프장 | 수문(국토교통부) 배수펌프장 |
수문:'00년 제정완료 배수펌프장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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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갑문 | 해양수산부 | '01년 제정완료 | 고유수면매립법, 방조제 관리법 |
압력용기 | 노동부 | '01년 6월 제정완료 | 산업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크레인 | 노동부 | '01년 6월 제정완료 | 산업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리프트 | 노동부 | '01년 6월 제정완료 | 산업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송유관 | 산업통상자원부 | '01년 9월 제정완료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 환경부 | '02년 제정(완료)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매립시설 | 환경부 | '02년 제정(완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